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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통과 내용 알아보기

by 특급생활정보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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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통과 내용 알아보기



코로나 3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그래도 빠르게 통과시켰다고 생각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코로나 3법은 의료법 , 관리법 , 감염병 예방인데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던 주제인  감염병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게 될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치료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 하는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3법을 통해서 최근 있었던 검사거부 후 확산시키는 사례나 자가격리등을 어기는 행위가 줄어들게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는 강한 전염성 바이러스입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법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행동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본인에게만 해를 끼치는것이 아닌, 타인에게도 큰 해를 입힐수 있다는것을 생각하면 이번 코로나 3법 통과가 코로나규모를 축소 및 예방하는데 매우 실효성있는 개정안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하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와 국민이 합심하여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다들 코로나가 줄어들기전까지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시길 궈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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