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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가운데 4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가지 소식이 들려오길래 한번 요약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했다. 문재인대통령은 " 4차 재난 지원금을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그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3월내로 집행할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초안이 보고되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3차지원금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을 검토하고있다. 참고로 3차지원금당시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된바 있었다.
여권내에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 500만원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더커진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사각지대 계층까지 지급대상을 포함하게되면 추경 규모는 상당히 커진다고 관측된다. 이러한 지원금도 좋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가 예방되어 경제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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