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방역조치에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 한 등을 이행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에게 책정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는 업체의 손실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앱 등
-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자영업자 중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정 하게 된 가게의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 네가?
해당 사업이 속하는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입점되어있는 사업체의 경우는 확인 보상 대상입니다. 확인보상 신청 시 꼭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지며 신속 보상은 온라인에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확인 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금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 한경 우등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만 하시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근처 관할 시, 구청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차이점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서 사전 산정하여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받는 절차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의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번호 1533-3300 (손실보상금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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